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5. 10. 선고 2017다211320, 211337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반환등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시행령 민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5다20637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등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주택법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3두16807 판결
  [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][공2017상,1115]
  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
 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

2012년

4. 부산지방법원 2012.02.01 선고 2011나7090 판결
  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・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은 것임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재정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